마스크 5부제 전격 시행

 마스크 5부제란...

정부가 마스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2020년 3월 9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의 품귀현상, 이로 인한 가격 급등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마스크 5부 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마스크 5부제는 우리가 처음은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대만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선 자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량을 전면 금지시킨 후 대만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마스크를 국가가 구입을 해서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함과 동시에 1인 구입 물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한 달 전에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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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2020년 3월 9일(월요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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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방법 : 요일별로 출생연도에 따라 두 부류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 생은 금요일에 구입을 해야 하고 만약, 금요일에 구입을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구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 주에 구매를 안하거나 못했다고 해서 구매하지 못한 분량만큼이 그다음 주로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요일	출생연도(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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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시 본인 인증 방법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중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주에는 더 이상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매 이력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의 경우 외에는 본인이 없는 상태의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구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정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라는 부분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호혜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적절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본인 인증 방법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하는 본인만 가능
미성년자	▶ 본인이 여권 제시 ▶ 본인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학생증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가능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건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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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 :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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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처 : 약국, 농협,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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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 가능 수량 : 1인이 1주일에 2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주에 구입을 안 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구입 수량이 누적되어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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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스크 자체를 사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시행 초기에 있을 어느 정도의 불편과 마찰은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제도들은 혹시라도 있을 다음의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모두 모두 인지하고 후손을 위해 시스템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신다면 여러 면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마스크 1장당 1,500원이라는 돈이 저렴하다면 저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이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을 우선 생각하고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을 텐데요. 직접 일선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의료계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더욱더 굳건한 미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어서빨리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어 따사로운 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